의안번호 2208350
종료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1:02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위법 행위를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350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과열되어 이 과정에서 많은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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