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14:32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제한 및 접근 제한 근거 마련을 통해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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