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8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2:42:59
핵심 내용 AI 요약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비과세 혜택 일몰 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8080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2-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감소와 산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