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64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9:07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예외적 임명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 내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764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을 면한 이후 국방부장관 및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음. 그런데 군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군내 사조직 결성의 가능성이 우려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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