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38
종료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33:16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안전 보장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내란 및 외환 죄, 반란 죄 범죄자의 가석방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638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1-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이에 「형법」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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