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326
종료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2:09:45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대형공사 입찰 비리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 포상금 지급을 통해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7326
- 제안자
- 서범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1-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의 경우 업체 선정을 위해 심의하는 심의위원과 업체 간 비리 발생의 여지가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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