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92
종료됨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2:45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으로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어 위기 대응 및 자원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 지원이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792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4-12-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원안보전담기관은 단순히 정보 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자원안보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비롯한 자원수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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