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3:01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간소화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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