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34:49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 성과가 낮은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원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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