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8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2:40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성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184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2-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9조의6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