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6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24:19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168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2-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그러나 수도권에서ㆍ수도권이ㆍ아닌ㆍ지역으로ㆍ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