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31:42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주택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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