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30
진행 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57:16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와 토지 매수 기간 연장으로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 토지 공급과 초기 주민 복지 증진이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430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일
- 2024-11-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나.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