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1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46:15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준비를 위해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율 완화와 농어촌특별세 공제를 도입하여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019
- 제안자
- 차규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 등과 같이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해 장기투자를 유인하고(안 제101조 신설),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도 남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안 제104조의6신설)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