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21
종료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59:12
핵심 내용 AI 요약
마을어업의 잠수장비 활용 특례를 도입하여 어촌계의 수산물 채취 효율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려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921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어업은 면허받은 일정한 수면 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ㆍ식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으로 어촌계의 주요 소득원이나 현행법상 강원ㆍ경북ㆍ제주를 제외한 해역에서는 자원관리채취선[잠수기(潛水器)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함]을 사용할 수 없어 맨손 또는 나잠 등으로 수산동ㆍ식물을 채취하거나 잠수기어선을 임차하여야 함. 그런데 잠수기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높은 임차료로 어촌계 소득이 저하되고 맨손 또는 나잠으로만 수산동ㆍ식물을 채취할 시에는 적기에 채취가 어려워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마을어업의 수산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방법 중 잠수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수산물을 적기에 채취하고 상품의 가치를 높여 어촌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ㆍ제34조1호의2 신설,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