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74
종료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06:11
핵심 내용 AI 요약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여 문화유산의 국제적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인의 방문을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874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9-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23년 9월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14개와 자연유산 2개 포함하여 총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유네스코는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하였음. 이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문화유적지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