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89
종료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18:39
핵심 내용 AI 요약
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해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789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9-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음. 동 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