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81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2:58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소멸 지수 도입으로 차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기업 유치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681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소멸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에 근거하여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