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63
종료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5:07
핵심 내용 AI 요약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 관련 활동 참여 제한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66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