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37:26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사건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으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의 적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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