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37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0:51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간첩죄의 정의를 확장하여 외국 및 반국가단체에 대한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 관련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537
- 제안자
- 장동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정세 속에서 ‘적국’이나 ‘간첩’과 같은 개념이 변화되고 있어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