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58
종료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11:03
핵심 내용 AI 요약
경기북부 접경지역 대학의 지방대학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358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접경지역에 위치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또한 감소하여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등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