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71
종료됨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1:17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스포츠 방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271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