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54
종료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3:14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시기 도래에 따른 국민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자,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화재 위험 감소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254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8-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확충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인천 아파트, 충남 주차타워 전기차 화재 발생 등에 따라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비율 적용시기가 도래에 따라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비용과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충전시설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