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14
종료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7:25
핵심 내용 AI 요약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제재 강화를 통해 교육 정상화와 학생 발달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214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8-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징계의결 요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의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ㆍ선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