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65
종료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5:13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차도 침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설비에 자동 경보 및 차단 기능을 도입하고 경고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65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8-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이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서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설비에 대한 설치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을 차단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