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18
종료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0:53
핵심 내용 AI 요약
여권법 개정으로 해외구호 활동 참여를 위한 예외 사유가 확대되어 인도주의적 목적의 활동이 보다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18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여권의 사용제한 규정을 두면서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외구호 활동은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도적 구호 활동을 위한 출국 또한 제한되고 있어 특히 비정부단체(NGO)의 분쟁 지역에서의 구호 활동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로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인도주의에 입각한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