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67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7:03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공단의 이사 구성과 임원 임명 체계를 개선하여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967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