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65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7:18
핵심 내용 AI 요약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965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어려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특히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위험 임신 근로자에 한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