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80
종료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0:54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 교육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유지하면서 채용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부과를 명확히 하여 처벌 중복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680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위ㆍ행위주체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칙과 과태료에 중복 규정되어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위ㆍ행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처벌 중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