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39
종료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35:38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639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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