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03
종료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1:45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장법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화재 위험성 감소와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503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