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90
종료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1:53:18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법 개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수임 제한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어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490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한 현행법의 해당 조문에서는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명시되지 않아 향후 법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과 관련하여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