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425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01:58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 맞춤 체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증진을 도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425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3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인 맞춤 체육 시설 부족, 비용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노인 체육 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저조하여 노인의 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