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52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0:3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자 분담금 폐지를 통해 국민 경제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 활동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5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