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7:30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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