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95
종료됨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7:30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9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