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93
종료됨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7:44
핵심 내용 AI 요약
공탁금 회수 제한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9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 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