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91
종료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7:58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폐지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91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