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8:50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 관람료 부과금 폐지로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입법예고 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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