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84
종료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8:50
핵심 내용 AI 요약
영화 관람료 부과금 폐지로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8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