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78
종료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9:33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국민 이해를 돕는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7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