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8:10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인노무사 사무소 출입조사 시 사전 통지 의무화를 통해 행정조사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ㆍ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7일 전에 미리 조사 일시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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