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38:55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요건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하여 미성년자도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게 개선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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