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78
종료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43:07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었으나, 학교 내 정당 활동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환경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078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