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18
종료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0:15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 관련 용어 수정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018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임 셧다운제’를 22년 1월부로 폐지했음. 현행법은 이러한 정책 취지 등이 반영되어 기존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ㆍ과몰입’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해당 표현은 일시적인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게 부정적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장 제목, 제27조 제목 및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