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53:28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아이돌봄 연령 제한이 완화됨.

입법예고 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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