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83
종료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06:31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과 사립교원의 정당 가입 자유 확대를 위한 관련 조항 정비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883
- 제안자
-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