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78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19:46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78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5:1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469baea96...043798ae1e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1:19:50 아카이브 저장 hash d70602f3fd...6cdd522bc1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