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66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12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의 경로당 운영 지원 역할 확대 및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766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2022년 기준 926만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에 따른 경로당의 증가로 운영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 등을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3항 신설).